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집무실 이전 방침에 대해 “이렇게는 아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우선 업무를 시작하되, 급선무인 코로나19와 외교·안보 문제에 대응하고, 향후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것을 조언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청와대 이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아니다”며 “어떤 연유로 지금의 청와대를 단 하루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운영 초기에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광화문 이전을 검토했던 한 사람으로서 주제 넘지만 조언을 드린다”며 3가지 조언을 전했다.
임 전 실장은 먼저 “우선 모든 조건이 완비된 청와대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청와대는 물리적으로 예산 낭비할 일이 없다”며 “대통령이 여민관 집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비서실장은 30초, 안보실장을 비롯한 수석급 이상 전원이 1분 30초면 대통령 호출에 응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는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코로나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지친 일상에 빠진 국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급한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부동산이 각종 규제 완화 예고로 다시 들썩이고 있다.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외교 관계 정립도 급하다. 과연 쿼드 가입과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이 최선의 국익인지 중국과의 갈등은 어떤 해법이 있는지 선거 캠페인 때와는 다르게 책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 전 실장은 “청와대 이전을 위한 기구를 정식으로 구성하면 된다”며 “1년 정도 후에 국민들의 새로운 기대감 속에 이전을 완료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국가 안보 시스템의 핵심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이전하는 데 따른 대책도 없이, 갑자기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바꾸는 데 대한 의견 수렴도 없이, 심지어는 예산 편성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용산을 포함하여 차제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안까지 충분한 검토하고, 현 정부에서 검토했던 내용도 참고하고 정식으로 예산도 편성해 국가 중대사에 걸맞는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사람이 많아도 의견 수렴과 토론이 열려있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급히 결정할 다른 이유가 없다면 국민과 함께 민주적 절차를 밟아나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윤 당선인을 비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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