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출근길에 한 언론과 만나 “수사지휘권을 없앤다면 검찰 수사 경과와 결과 결정에 대해 검증할 방법도 없고 공정성 시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은 수십 년간 검찰에 재직했고 다수 검사와 인연을 맺고 있다”며 “눈빛만 봐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그럴수록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추미애 전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사건 내용과 관련한 지휘였지만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지휘는 없었다. 저의 수사 지휘 역시 사건 내용에 대한 지휘가 아니라 절차적 지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왔다. 문재인정부 이전 수사지휘권은 한 차례만 행사됐었다.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지휘를 발동했었다.
이후 문재인정부에서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세 차례 행사됐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7월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당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 전 기자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추 전 장관은 같은 해 10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및 윤 당선인 가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어 박 장관은 지난해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은 대검 확대회의를 거쳐 무혐의 처분됐다. 국민의힘은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했었고 박 장관은 검찰 수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