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4일 다시 한 번 구속 기로에 놓인다.
문성관 서울중앙지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이후로도 사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 뒤, 아들 병채(32)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곽 전 의원의 행위에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동시에 적용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함) 관계로 의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즈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준 사실이 없고 아들의 퇴직금 역시 산업재해로 인한 위로금과 성과급이 포함돼 액수가 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남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돈을 받은 시기도 국회의원 당선 이전인 2016년 3월 1일이라고 해명했다.
곽 전 의원의 영장 심사는 당초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판단으로 기일이 일주일 미뤄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곽 전 의원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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