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검사장 외부 공모’에 대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반대의견 표명과 관련해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의 검사장 외부 공모 방침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 말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가 기용되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께서 그런 얘기(공모 반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전국 고‧지검장 및 지청장에게 공지를 보내고 중대재해 전문가 발탁을 위한 법무부의 외부 공모 인사를 언급하며 “총장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반대 이유로 ▲검찰청법 등 인사 관련 법령과 직제 규정 취지에 저촉될 소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자존감과 사기 저하 초래를 꼽았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염려와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김 총장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에는 “수사의 전문성만 가지고 접근하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중대재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사장 자리는 광주‧대전고검 차장검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정권 말 검사장 승진인사에 대해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부담이 크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분위기다. 일선 검사들은 단지 중대재해의 전문가라는 이유로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앉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축구팀에서 10년 간 무슨 공을 다뤘는지 모르는 분을 코치나 감독으로 영입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챙겨줄 사람이 있나 보다는 생각이 든다. 법무검찰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싶어 많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 기류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게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했었다. 외부 공모 인사를 어떤 자리에 앉힐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의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권 변호사는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활동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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