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전문의인 척 행세하면서 잘못된 방법으로 가슴 확대 수술을 하다 여성을 다치게 한 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1)와 B씨(70)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B씨는 2018년 11월 10일 전남 한 지역의 일명 사무장 병원에서 30대 여성 C씨에게 가슴 확대 성형수술을 해 양쪽 가슴이 괴사(壞死)하는 상해(전치 6주)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신체적 위해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A씨가 성형외과 전문의인 것처럼 꾸며 C씨를 속여 900만원을 받고 수술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분야 전문의였고, B씨는 의사 면허가 없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수술과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없었고 수술 전에 필요한 검사(초음파 등)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가슴 확대술은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고난도의 수술”이라며 “피고인들은 수술 경험과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잘못된 방법으로 수술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404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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