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두고 두 아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이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전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을 상대로 동교동 사저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지난 1월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이 불복해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형제 사이의 갈등은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뒤 불거졌다.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쓰라며 보상금의 3분의 1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김홍일·홍업·홍걸에게 균등하게 나누라는 내용을 담은 유언장을 남겼다. 하지만 유언장은 형식을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어졌다.
그러자 3남 김 의원이 민법 규정에 따라 친아들인 자신이 홀로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이사장은 이 여사의 유언에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유언 자체를 ‘사인증여(死因贈與)’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며 맞섰다.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사망한 후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민법상 계약을 말한다.
둘은 이복형제 사이다. 차남인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故) 김홍일 전 국회의원이 김 이사장의 친형이다. 삼남 김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이 여사와 결혼한 뒤 태어났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사건에서 ‘사인증여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안 재판에서는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진 뒤 최종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는 점에는 동의해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민사조정을 통해 사태를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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