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정부 조달시장에도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일반 시장 물가보다 더 비싸다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경기도가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면서 “경기도 조사에 의하면 시중에 동일한 품질과 성능규격의 물품보다 훨씬 더 비싸게 조달가격이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조달은) 대량구매를 하고,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열한 시장경쟁이 이뤄지는 일반물가보다 훨씬 더 비싸게 받는다는 사실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조달독점, 지방정부의 자유권 침해와 같은 잘못된 사례가 바로 잡히고 조달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공정경제분과장이자 법무법인 도담의 김남주 대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경기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이 ‘공정한 경기,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조달 정책 주제발표를 했다.
박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만들어 나갈 공정조달시스템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분리해 양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사무용품 등 일반적인 소모품은 민간 시장의 단가를 반영하고 방역물품의 경우에는 공공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비용 최소화를 위해 조달청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며 중앙정부 및 국회에 대해 법·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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