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용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간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일 윤 총장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사건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2020년 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는데 2020년 추 장관은 수사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윤 총장에게 법에 따른 지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윤 총장이 부당하게 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윗선의 외압을 폭로하고 좌천됐다. 채동욱 검찰총장도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다가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했다.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현재 추 장관이 오히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윤 총장의 최측근을 향한 이른바 ‘검·언 유착’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일부 검찰 내 시각과는 큰 차이가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글을 올린 지 몇 시간 후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를 인용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다”라고 적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에는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기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의 휘하에 있다”며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검찰 일각에선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검찰청법상 보장된 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있는 지시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6일 추 장관의 지휘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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