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오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을 합친 선고 결과가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지금껏 받은 선고형량은 징역 32년에 벌금 200억원이다. 그는 항소심 단계에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불법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 5월 20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을 하게 한 혐의, 역대 국정원장들에게서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 등이다. 검찰이 구형한 대로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된 2017년 3월 말 이후 구금 일수를 포함해 100세가 되는 2052년 출소하게 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각각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국정농단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재임 중 뇌물 범죄는 형량을 별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파기됐다. 특활비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유죄 부분이 추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형기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국정농단 공판에서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고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왔다. 그는 이번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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