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시간제근로자 증가율 4%로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높았다. 경제 수준이 높은 나라 중 고용의 질이 가장 나빠졌다는 뜻이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국가를 가리킨다. 현재 가입된 국가는 일본(1992), 미국(1996), 영국(2004), 독일(2004), 프랑스(2004), 이탈리아(2005), 한국(2019) 7개국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노동력 통계를 활용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간(2008년~2018년)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시간제근로자 비중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포인트 올랐다.
증가폭은 4.3%포인트 오른 일본(19.6%→23.9%) 다음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평균 1.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시간제근로자 수 연평균 증가율은 4.0%로 3050클럽 국가 중 가장 높았고 일본이 2.4%, 이탈리아가 1.3%, 프랑스 가 1.2%, 영국·독일 0.9%, 미국 0.7%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주 3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수는 322.3만명으로 2008년 216.9만명 대비 48.6%(+105.4만명) 급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비중(시간제근로자 수/전체 근로자 수)은 2008년 9.3%에서 2018년 12.2%로 2.9%p 증가했다. 이는 3050클럽 7개국 평균 증가폭(1.2%포인트)의 2.4배다.
3050클럽 국가별 시간제근로자 비율의 증가폭은 일본 +4.3%포인트(2008년 19.6%→2018년 23.9%), 한국 +2.9%포인트(9.3%→12.2%), 이탈리아 +2.0%포인트(16.0%→18.0%), 프랑스 +1.0.%포인트(13.0%→14.0%), 독일 +0.2%포인트(21.8%→22.0%), 영국 +0.2%포인트(23.0%→23.2%), 미국 -0.1%포인트(12.8%→12.7%) 순이었다.
한경연은 주요국 중 한국의 시간제근로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과 이에 연동된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 증가, 고용경직성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여력 위축이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로 고용의 양과 질 측면에서 급격한 동반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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