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아파트 가격이 지난 임기 4년간 5억여원, 평균 43%가량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시세 차익 상위 10%에 해당하는 의원 30명의 아파트 가격은 평균 22억에서 37억원으로 70%나 급상승했다. 국회가 그간 집값 폭등을 방조하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늘려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경실련)은 20대 국회의원 소유 부동산 자산 현황과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보유한 232명을 대상으로 임기 시작점인 2016년과 지난해 신고한 재산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평균 아파트 시세 가액은 11억10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으로 4년간 5억여원(43%) 상승했다. 아파트로 가장 큰 시세 차익을 본 의원 30명은 21억6000만원에서 36억9000만원으로 70% 올라 15억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 같은 기간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은 23%에 불과했다.
아파트 재산 1위는 박덕흠 미래통합당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해 총재산이 93억2500만원(시세 기준)에 달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71억68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아파트 재산 상위 30명 가운데 통합당 의원이 2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더불어민주당(3명)과 바른미래당(2명)이 뒤를 이었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은 1명씩이었다.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 수준은 평균적인 국민 재산과는 괴리가 크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달 기준 3억8000만원이다. 그러나 의원 121명의 아파트 재산액은 10억원이 넘었고, 그 가운데 64명은 20억원 이상이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이 공시지가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하는 관행도 지적했다. 의원들은 평균 시세에 비해 57%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해 부동산 재산 규모를 축소하고 있었다. 그 결과 2019년 평균 신고금액은 9억원에 불과해 실제 시세보다 7억원 가까이 낮았다. 경실련은 “국회는 공시지가를 시세반영률의 80% 이상으로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공시지가와 시세를 둘 다 공개해야 한다” 말했다.
경실련은 “국회는 4년 동안 집값 폭등을 방조하고 주거안정에 뒷짐 지며 자신의 재산을 수억원 올렸다”며 “뼈아프게 각성하고 지금이라도 투기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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