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SNS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글 올린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김 부장판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권 3년에 즈음한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천명해온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 의사를 철회하기로 심사숙고 끝에 결심했다”며 글을 시작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문 대통령이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유무죄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권력의 핵심이 저지른 조국 사태에 대해 문 대통령이 스스로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계속 행사하도록 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방조하는 행위가 과연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해 얼마나 큰 해악이 되는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발언의 문제를) 모르고 언행했다면 그 자체로 국정수반으로는 문제고, 비헌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언행을 감히 했더라도 여전히 문제”라며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각계각층의 비판에도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과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음모론적인 설계를 감행한 장본인”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조 전 장관이) 문 대통령을 바지사장으로 앞세웠다”는 자극적인 표현도 동원됐다.
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김 부장판사는 이 글을 삭제한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난감한 상태”라며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인물이다. 지난달 11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 단행을 두고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공개 비판했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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