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라는 병역혜택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해 체육요원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입상하거나 아시안게임에서 1위를 유지한 선수나 팀원에게 체육요원 편입을 인정하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세계선수권대회 포인트제도 도입은 종목별 형평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 경기에 실제 출전한 선수로 되어 있는 편입 대상을 최종 출전 선수명단(엔트리) 등록 선수로 확대했다. 경기 막판 선수를 투입하는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다.
또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봉사활동 기관을 직접 섭외하던 방식을 개선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전 지정한 공식성 있는 기관에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최대 인정 시간을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였다. 이동시간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봉사실적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의 대신 곧바로 경고 조치를 내리고 복무 시간도 2배로 연장하기로 했다. 4회 이상 경고나 허위실적 제출로 형의 선고 등을 받았을 땐 편입을 취소하기로 했다. 편입 취소 시 재편입은 금지된다.
야구처럼 종목별 선발 기준에 따라 대표팀 선수를 뽑는 방식에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선발토록 했다. 또 선발과 관련된 기준, 과정, 선발 및 추천사유, 경기력 입증 자료, 등을 포함한 선발관련 자료 일체를 공개토토록했다.
이의선청 대상을 확대해 선수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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