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는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이뤄진다.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 고려 사항이 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문동성 박민지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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