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내년 ‘498조7000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다. 기획재정부는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 내년 예산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2020년 예산 규모는 504조6000억원이다. 정부가 계획대로 500조원을 돌파할 예산을 편성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각 부처가 내년 예산으로 총 498조7000억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처 요구액은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요구는 늘었지만 SOC(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식품 등에 대한 요구는 줄었다.
예산 요구액이 가장 늘어난 분야는 복지와 고용이다. 관련 부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 확대, 한국형 실업부조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예산보다 12.9% 증가한 금액을 신청했다. 그다음은 R&D 분야다. 정부 부처들은 수소·드론 등 혁신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9.1%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국방과 외교·통일, 환경 예산도 각각 8.0%, 5.7%, 5.4% 신청이 늘었다.
반면 SOC와 농림 등에 대한 예산 신청은 감소했다. SOC는 인프라 축적과 지역밀착형 사업의 지방 이양을 이유로 올해 예산 대비 8.6% 줄었다. 농림·수산·식품 예산 신청액도 4.0% 감소했다.
각 정부 부처가 신청한 총예산은 500조원 수준이다. 정부가 작년 발표한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 내년 예산은 올해(470조원) 보다 7% 이상 증가해 500조원을 돌파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0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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