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치안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이명박정부 당시 청와대가 정보경찰을 통해 정치개입·불법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박모·정모 치안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친박계’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2~2016년 정부와 여당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 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간주해 불법 사찰한 혐의도 있다.
20대 총선 당시 경무관이었던 박 치안감과 정 치안감은 각각 경찰청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이 경찰 정보라인과 청와대를 연결하면서 경찰청 정보국의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기획·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 치안감은 경찰 정보라인의 요직을 거친 ‘정보통’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이 친박계와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을 파악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윗선’의 개입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 9일 경찰청 정보국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개입·정보사찰이 의심되는 동향 보고 문건이 발견됐다. 검찰은 경찰 정보라인에서 만들어진 이 문건들이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에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정부 1년인 2013년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당시 경찰 정보라인의 선거개입에 연루됐는지 여부를 추궁했다고 한다. 강 전 청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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