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한은 창립 66주년 기념사를 통해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완화기조는 돈을 더 풀겠다는 이야기다. 금리를 내리거나 중개지원대출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총재는 완화 정책이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단기적으로 생산 고용 경제주체의 심리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및 추가 금리인하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낭독한 한은 창립 제 66주년 기념사 전문.
친애하는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오늘은 한국은행의 창립 66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우리 한국은행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한국은행을 성원하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성장률이 잠재수준을 밑도는 2%대 중반으로 낮아졌으며 금년 들어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소비, 투자 등 내수의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경제주체들의 심리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물가상승률은 새로 설정한 목표수준 2%를 상당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같은 경제상황에 대응하여 지난 3월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크게 확대한 데 이어 어제는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조기에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요국 경제의 회복 지연과 그로 인한 세계교역의 신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의 뚜렷한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유로지역과 일본의 경우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정책금리까지 동원했지만 장기 저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 왔던 미국 경제도 고용의 개선 추세가 주춤하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도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성장전략을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누증, 과다한 유휴설비 등 내수 회복을 제약해 온 구조적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소비와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화·재정정책의 완화적 운용과 함께 구조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조개혁 없이는 거시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 채 정책여력만 소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 소위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육성을 통해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고용이 경제성장에 수반되는 노동수요를 뒷받침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고용과 성장을 주제로 한 한국은행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이제는 고용의 성장 견인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은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은행이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는 기업구조조정 추진이 단기적으로 생산, 고용, 경제주체의 심리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지속되는 만큼 금융안정에 한층 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추이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정부, 감독당국과 협의하여 거시건전성 차원의 대책 등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행태가 확산되고 그로 인해 금융시스템 내에 불균형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의 불확실성, 중국의 금융·경제 불안 재연 가능성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신용경색 등 금융불안이 발생할 경우 공개시장운영, 대출제도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본적정성 악화가 우려되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에서 담당해야 하지만 한국은행도 금융시스템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을 잘 지키면서 소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전망의 정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결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경제주체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부터 물가안정목표 운영에 대한 설명책임이 강화된 만큼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어렵다 보니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팎의 정책환경을 보면 ‘근본적 불확실성(radical uncertainty)’이라는 말로 표현될 만큼 변화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면 우리의 사고와 행동 양식을 과감히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견해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깊은 성찰 없이 외부의 흐름에 휩쓸리다 보면 자칫 우리 스스로 어디에 서 있는지,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중앙은행은 눈앞의 성과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 시계에서 국가경제 전체를 보고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IT 역량이 조직의 발전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IT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꾸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그에 맞추어 조직체계를 조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 가는 지급결제 부문의 조직도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증대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효율과 경쟁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인사와 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를 위한 방안들이 검토되어 왔는데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통합별관 건축과 본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실용적이면서도 품위 있는 건물이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중앙은행 임직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누차 강조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창립기념행사를 준비한 관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0일
총재 이 주 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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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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