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개혁 위한 고위직 쇄신인사 시급하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쇄신 인사가 임박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1급 보직인 실장급 전원으로부터 사표를 받았으며, 기획재정부에선 보직 없이 대기 중이던 1급 3명이 사표를 냈다. 보건복지부 1급들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이란 점을 감안하면 타 부처 1급들도 잇따라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 가급’에 해당하는 1급직의 대거 사표는 고위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예고하는 것이다. 상당수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그 아래 보직인 국장급과 과장급을 상대로 승진 및 보직이동 인사를 하겠다는 계산이다.

고위공무원 인사는 1년 전 새 정부 출범 때와 그 이후에 일부 이뤄졌지만 폭이 너무 작아 전반적으로 조직이 침체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2년차 국정개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공직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물갈이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옳다. 과거 정부와는 달리 취임 1주년에 맞춰 개각도 하지 않은 터라 정부 조직에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개혁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각 부처 실·국장들의 뒷받침이 긴요하다. 정무직인 장관과 차관이 대통령의 의중을 읽고 진두지휘한다 하더라도 실무 공무원들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실·국장들이 발로 뛰지 않으면 헛수고일 뿐이다. 특히 공기업 방만경영 개선과 규제 완화는 공익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임하지 않으면 개혁을 성공시키기 어렵다. 공무원 조직이 있는 한 규제개혁이 안 된다는 말은 시사하는 바 크다.

그렇다면 답은 뻔하다. 인사를 할 바에야 가급적 빨리, 큰 폭으로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가까운 장래에 개각할 의사가 없다면 국정개혁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로 일할 의사가 있는 공무원들로 조직을 서둘러 재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국민의 중요 관심사인 복지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거나 여수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공무원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게 당연하다. 공직사회에서 복지부동이 더 이상 유행어가 될 수는 없다.

과거 1급 공무원 사표 요구에 반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1급은 공무원법상 100% 신분보장을 하지 않아도 그만이다. ‘공무원의 꽃’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멸사봉공의 자세로 국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인사가 시작되면 부처별 장악력 제고를 위해 장관들에게 전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 청와대가 부처 인사에 시시콜콜 간섭을 하면 공무원들이 일할 때도 청와대만 쳐다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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