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제시 전주교도소 이전 급물살 타나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부지 공모가 이달 말 시작된다. 마땅한 후보지를 찾지 못해 수년째 터덕대던 교도소 이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주시는 교도소 이전을 원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90일가량 공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모가 끝나면 7월쯤 선정위원회를 구성, 2∼3개 지역을 선정해 법무부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후보지가 결정되면 법무부와 함께 각종 행정절차와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시는 2017년 교도소를 착공,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공모방식을 통한 교도소 이전 추진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두 기관은 교도소가 쓰레기매립장처럼 혐오·기피시설로 인식돼 일방적으로 이전 부지를 확정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방식을 택했다. 앞서 전주시는 2000년 광역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할 때 공모 방식을 통해 상림동 일대로 안착시킨 바 있다.

법무부는 이전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공모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교도소가 혐오시설이 아닌 만큼 인센티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최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로부터 ‘이번 공모는 전국에서 처음인 데다 현재 이전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주민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마을 진입도로 개설, 도시가스 공급, 상하수도 개설 지원 등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소 직원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체육시설 설치나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교도소 납품 등도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 전주시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전지역 주민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72년 전주시 평화동에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당시는 시 외곽에 자리했으나, 최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이전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에 전주시가 2011년 상림동 일대로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주민들이 반발해 무산됐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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