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바뀐 지자체 대형 현안사업 ‘흔들’

Է:2012-11-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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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단체장이 바뀐 전남지역 지자체들이 대형 현안사업을 임기응변식으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재정 확충, 수익성 등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단체장 입맛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예산 낭비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12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강진군의 경우 올 들어 2014년 7월 청자도요지에서 개최하려던 ‘청자엑스포’를 우여곡절 끝에 포기했다. 군은 문화체육부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의 비협조로 국비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하지만 해마다 1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찾는 강진청자축제의 지명도로 볼 때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이 행사는 도전해 볼 만하다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군은 전임 군수 당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청자의 세계화를 위해 국비 40억원과 도비 40억원, 군비 112억원 등 192억원을 들여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군이 한국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생산규모 2000억원, 부가가치 1007억원, 고용유발 효과 4600명으로 예상됐다.

앞서 함평군도 ‘2013년 세계 나비곤충엑스포’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군은 2010년 현 군수 취임 이후 10억원에 가깝던 나비축제 예산을 6억원 이하로 줄였고, 엑스포 개최에서도 발을 뺐다.

1999년부터 개최된 담양 대나무축제도 군수에 따라 사업규모가 들쭉날쭉이다. 2002년 군수에 처음 당선된 이후 대나무 정원인 죽녹원 설립 등에 치중했던 현 군수와 이를 비판하고 복지분야에 주안점을 둔 전임 군수가 번갈아 단체장을 맡으면서 벌어진 일이다. 현 군수는 2010년 7월부터 두 번째 단체장을 맡아 2015년 담양대나무엑스포를 추진하는 등 대나무산업 육성에 매달리고 있다.

이 밖에 최고 50억원 이상의 혈세가 투자된 드라마와 영화 촬영장도 1∼2년씩 운영되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00년 이후 광주·전남지역에 세워진 촬영장은 광주 남구, 전남 완도 등 6곳으로 그동안 2곳은 폐쇄됐고 나머지 1곳은 곧 문을 닫을 예정이다. 나머지 3곳도 관광객들의 외면으로 볼썽사납게 방치된 채 관리비 등 적자만 쌓이고 있다.

행·의정감시연대 이상석 대표는 “전임 단체장의 청사진을 현임 단체장이 합당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배제하려는 관행은 잘못됐다”며 “정치적 이해타산을 벗어나 지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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