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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정규직을 말한다

‘정규직 과보호’ 논리보다 ‘차별 구조’ 대수술 필요 20∼30년을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혹은 자력으로 공부하고 자신에게 투자해 온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길을 잃는다. 제대로 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노동개혁은 공무원·공기업 ‘철밥통’부터 깨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철밥통’으로 꼽히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두 집단은 1997년
정규직 징검다리? 비정규직은 ‘늪 제대로 된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이 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은 가교가 아닌 ‘늪’이다. 그들이 비정규직
경비·청소원 등으로 고달픈 삶… 근로시간 가장 길고 임금은 비정규직은 단순히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은퇴한 50·60대 직장인들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의 재취업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비율, OECD 절반도 안 된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은 유독 힘겹다. 외국에서도 보통 정규직보다 1∼2년에 한 번씩 회사를 옮기는 비정규직이 더 낮은 처우를 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고용·소득 안정된 130만명… 그들이 ‘정규직 과보호론’ 근거 대한민국 정규직 1200만명 중 고용과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유노조·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은 130만명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을 합친 전체 근로자 1800
정규직 10명 중 9명, 여전히 윗목서 떤다 정규직 중 개혁 대상이 되는 정규직은 존재한다. 이들은 1970, 80년대 고성장 시대 형성된 경직된 연공주의 임금 시스템으로 연차가 오르면 노력하지 않아도
노사관계, 1997년 이전 수준 멈춰…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심화 한국의 노사관계는 우리 경제 수준을 떨어뜨리는 요소 중 하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한국의 노사협력 수준은 148개국 중 132위, 국제경영개발원
비정규직보다 못한… ‘悲’ 정규직 널렸다 우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가 문제라고 한다. 시장 안에 장사할 자리가 마련된 근로자는 비교적 안정된 임금과 고용을 보장받는 반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좌판’
최저임금의 130% 수준… 생계 버거운 경우 수두룩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유일한 기준은 회사와 근로계약이 끝나는 시점, 즉 잘릴 시점이 정해져 있느냐다. 어느 법도 정규직의 월급 수준이나 복지 수준 등을
소득과 지출 간극은 점점 더 벌어지고… 근로자 상당수 빚에 의존 임금근로자, 즉 월급쟁이에 대한 처우는 늘 논란의 대상이다. 기업은 지금도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임금 인상에 보수적인 반면, 노동자는 지금의 임금도 부족하고
<1> 대한민국 정규직, 정말 ‘안정적’ 인가요 노동시장 유연성, OECD ‘꼴찌’… 재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한국사회에서 ‘정규직=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은 오래전 사라졌다. 그럼에도 정부와 기업은 정규직 근로자들이 과보호되고
‘꿈’ 같은 정규직도… 불안에 떤다 취업준비생들은 바늘구멍 같은 경쟁을 뚫고 꿈같은 ‘정규직’이 된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난관에 부닥친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도대체 정리해고와의 차이점을
정부 ‘노동 개혁’ 방향 문제 없나… 노동계 “해고 쉽게하는 한국에서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해고 방식은 두 가지뿐이다.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정리해고와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단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