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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을 넘어 2020 한국의 도전

<7> 저출산 대책 비교·분석해보니 韓 ‘아빠 양육’ 확대 위해 獨처럼 시스템 갖춰야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저출산 정책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저출산 정책 분야에서 독일은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처럼 뚜렷한 모범 사례는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13년 기준 독일의 출산율은 1.41명이다. 같은 해 우리나라의 1.19명보다 높지만 프랑스(1.98명) 영국(1.83명) 스웨덴(1.89명) 노르웨이(1.78명) 등에 비해 한참 낮다. 이유는 독일도 우리처럼 출산율 급락을 막을 ‘골든타임’을 놓쳤
독일 대책의 또 다른 축 ‘이민’ 노동이민 조건 완화로 인구 규모 유지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독일 저출산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독일 저출산 대책의 또 다른 축은 이민이다. 독일은 수십년간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2005년부터 방향을 크게 전환한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55년부터 ‘초청 노동자’ 정책을 펼치면서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신규 유입을 막았지만 난민신청, 가족초청 등으로 외국인의 수는 줄지 않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
<6> 한국 정치권, 독일 연정에서 배우자 타협의 정치 가능성 보인 경기도 ‘연정 실험’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야당이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클릭하세요 “야당이 민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가 파행되면 여당 지도부는 고장난 전축처럼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한다. 야당도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겠다며 물러서지 않는다. “그만 좀 싸우라”는 국민의 외침에도 여야는 정쟁을 멈추지 않는다. 아니 멈출 수가 없다. 5년 주기의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권 쟁취의 수단이 된 국회에선 정부
<5> 갈 길 아직 먼 한국 강소기업 육성 한국경제 허리 두텁게… ‘히든챔피언’ 100개이상 만든다 한국 기업은 히든챔피언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히든챔피언 숫자는 63 한국 기업은 히든챔피언이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의 히든챔피언 숫자는 63개사로 독일의 2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도 대기업 중심 경제시스템의 무게추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옮겨야 한다고 판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히든챔피언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17년까지 100개사 이상의 히든챔피언을 키워 미래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목표다.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한국의 히든챔피언=베스트
<4> 차별 아닌 동화… 이주민 편입 정책 獨 국민 20%가 이방인… ‘다문화’를 하나로 통합하다 올해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탈북자는 2만7518명 올해 통일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체류 탈북자는 2만7518명이다. 매년 1500명 안팎의 탈북자가 남한에 온다. 또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결혼을 통한 국내 이주 외국인이 15만994명이고, 국내 상주 외국인 근로자도 98만8000명에 달한다. 국내 체류 전체 외국인도 200만명을 넘어섰다. 저출산으로 인한 외국인 노동력 확보 필요성과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감안하면 외국인과 탈북자의 한국사회 유입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미디어 NGO ‘미디엔딘스트 인테그라치온’ “이주민·난민 관한 잘못된 보도 바로잡아… 사회 통합, 언론 역할 커”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잘못된 소식이나 엉뚱한 소문 하나가 그들에 대한 적 이민자나 난민에 대한 잘못된 소식이나 엉뚱한 소문 하나가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급속도로 확산시킨다. 특히 언론 보도가 그렇다. 독일의 ‘미디엔딘스트 인테그라치온’(통합을 위한 미디어서비스)은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지원하는 미디어 분야 비정부기구다. 이민자나 난민을 위한 홍보담당자라 할 수 있다. 지난달 15일 베를린 국제프레스센터 내 이들의 사무실을 찾아 그들의 활동상을 들어봤다. 자체 저널도 발행하는 이 단체의 라나 궤로
<3> 獨 직업교육 배우자… 마이스터고 졸업생 3인 얘기 들어보니 “뭘 좀 아는 애가 들어왔네” 선배가 웃었다 활성화된 직업교육은 독일 교육제도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학은 선택 활성화된 직업교육은 독일 교육제도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학은 선택일 뿐이다. 대학 졸업장이 없어도 직업교육을 성실하게 받으면 얼마든지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좀더 고급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대학의 필요한 학과에 진학한다. 독일 고교생이 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가는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 브랜드’로 능력을 평가받는 한국의 현실과 대비된다.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대입 레이스에
“협업에 능하고 근무태도 훌륭” 채용해본 기업 평가 아주 높아 “입시 달라질까? 마이스터고에서 희망 봤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강점은 인성 부분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협업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강점은 인성 부분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은 협업에 능한 인재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김종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마이스터고지원센터장은 이렇게 평가했다. 학생들이 서로 배려해야 하는 프로젝트식 수업을 진행하고 기숙사 생활을 주로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마이스터고의 산파 역할을 한 김 센터장을 15일 만나 한국 직업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독일식 도제교육과 우리 직업교육의 차이점은. “독일은
<2> 통일독일의 사회적기업 역할과 한국경제 과제 실업·양극화 난제, 사회적기업이 ‘열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독일은 기대했던 '통일 대박'을 경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독일은 기대했던 '통일 대박'을 경험할 수 없었다. 통일에 들어간 경제적 비용은 약 1조 유로(약 1318조원) 규모에 달했다. 실업률은 수직 상승했다. 동독 회사들이 문을 닫으면서 실직자는 속출했지만 기술 지식이 부족해 서독 기업들은 이들을 고용할 수 없었다. 지난해 3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러나 한·독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독일 통일은 행운이자 대박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독일은 통독
초기 6명서 출발해 290여명 근무 고령화시대 돌봄서비스로 일자리 만들어… 사회적기업으로 성공한 ‘도우누리’ “사회적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애를 업고 뛰는 것 같다’는 말을 종종 “사회적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애를 업고 뛰는 것 같다’는 말을 종종 해요.” 한국의 사회적기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정부 정책은 물론 사회적 인식도 자리 잡지 못했다. 돈 못 버는 기업이라는 오명까지 써야 했다. 돌봄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는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장은 11일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시행하는 조직이 기업의 형태로 운
한국식 프라이카우프 진행 방법과 전문가들 의견 “北체제 변화보다 남북한 신뢰쌓기 차원서 추진을” 북한 전문가들은 ‘프라이카우프’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 북한 전문가들은 ‘프라이카우프’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하지만 그 현실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전쟁을 치르지 않아 상호 적대의식이 적은 데다 통일 이전부터 동서 간 인적 교류와 협력이 비교적 활발했던 독일과 달리 장애물이 많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납북자 또는 이산가족, 국군포로 송환 부분에서부터 프라이카우프를 추진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프라이카우프, 필요성은 충분…과정이 문제=백학순 세종연구소
<1> 기로에 선 남북통일 ‘한국式 프라이카우프’로 통일 길 연다 국민일보는 2013년 기획 시리즈 '독일을 넘어 미래 한국으로'를 진행했 국민일보는 2013년 기획 시리즈 '독일을 넘어 미래 한국으로'를 진행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이 평화적으로 통일된 지 25년이 지났다. 독일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유럽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남북 분단과 경기 침체 속에 저성장 단계에 진입했다. 정치·사회적 갈등과 교육, 복지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독일의 성공 모델을 참고해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분야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과 미래 한국의 패러다임을 고민해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