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일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한·미 간 협상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민감한 농축산물 수입 확대 등을 요구한 데 대해 통상 당국이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고 이에 농축산업계가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하는 것 못지않게 국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해졌다.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협상에서 에너지·농산물 등 자국 상품 구매 확대 및 각종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의 검역 완화가 주요 요구 사안으로 알려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와 관련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주력 산업의 관세를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협상에서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는 조선업 등의 산업 협력 강화와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한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은 농축산물 등에 대한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상이란 게 상대가 있어 받는 것이 있으면 내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비관세 장벽의 철폐는 국내 산업 및 국민 건강권 보호, 각종 정책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관련 산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고 사회적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협상에서 카드로 섣불리 제시하기에 앞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만드는 과정이 대미 협상 자체보다 중요할 수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모든 업계가 다 만족하는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대급부를 내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놓고 정부와 관련 업계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전략적 결론을 도출해야 할 때다. 통상 당국은 이 과정에서 협상 상황을 가능한 투명하게 밝히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협상 타결 후 피해를 입게 될 업계의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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