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에서 이 대통령 지시로 방통위 차원의 ‘방송3법’을 만들고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혼란을 빚은 데 대한 경고다.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이날 이 위원장에게 ‘주의’ 처분까지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사퇴 압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칠 무렵 참석자들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기에 비공개회의 내용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 말미에는 이 위원장이 돌연 발언을 시작했다고 한다. 회의가 끝났다는 안내에도 이 위원장이 발언을 멈추지 않자 이 대통령은 “발언을 멈추라”며 크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진실 공방 논란이 벌어졌고, 대통령실까지 진화에 나서야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묻는 거였다’고 말씀하셨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위원장을 향한 이 대통령 경고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본인 정치하는 자리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황정아 민주당 의원 발언에 반박하며 언쟁을 벌였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그를 겨냥해 “국회에 가시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수의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 등을 비판한 발언으로 감사원의 주의 처분도 받았다. 당시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 “다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 형태가 된다” 등의 발언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넘어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은 방통위의 심의·의결 기능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가 주의 처분이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위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라. 최근의 행태는 눈 뜨고 봐주기 힘들다”며 “보수 여전사 노릇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하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예솔 최예슬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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