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필수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고 밝혔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심 총장은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을 겨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심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어려운 시기에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남긴 채 떠나게 돼 미안할 뿐”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은 자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심 총장은 임기(2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약 9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윤석열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기록된 그는 퇴임사 상당 부분을 검찰개혁 비판에 할애했다. 심 총장은 “범죄자를 단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검찰의 공과나 역할에 대해 비판이 있을 순 있지만 잘못된 부분을 고치는 것을 넘어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필수적·정상적 역할까지 폐지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전문가의 지혜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우리 사회, 나라,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형사사법 제도가 마련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와 시뮬레이션 없이 변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미 보았다”면서 “형사소송법 등 개정 이후 형사사건 처리 기간은 배로 늘어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은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추진된 데 따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심 총장과 함께 사의를 밝힌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도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안을 비판했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 물리적으로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가 있는지, 합법적인 증거인지, 증거 가치는 충분한지 등을 확인하는 경우가 바로 수사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명정부 코드에 맞는 ‘비특수통’ 인사가 차기 검찰총장으로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정부에서 좌천됐던 구자현(사법연수원 29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세현(29기) 서울고검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구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지냈으나 윤석열정부 들어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고검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내란 혐의 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양한주 박재현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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