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안보 및 관세 정책이 한·미동맹에 위험 신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관세 협상, 방위비 증액 및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상 간 신뢰를 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방식이든 하루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18일(현지시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으나 한국에도 비슷한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계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은 같은 날 워싱턴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관세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하며 “(한·미 관계에 있어서) 지금은 매우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중요한 순간에 한·미 관계를 흔들기에 완벽한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도 “주한미군 조정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동맹 방어 공약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현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한·미 관계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다지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회담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을 나토 정상회의에서 여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중동 정세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자 간 협상 중 짧은 만남보다는 회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좋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19일 이와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은 어떤 방식이 될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때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