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비용 문제 등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서울시가 수요는 충분하다며 정부 지원이 있다면 지속 확대 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해 돌봄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계자 간담회’에서 ‘고비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사용자의 돌봄 비용 완화가 양립 가능한가’라는 지적에 대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틀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함께 포함해 지원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공공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가 맞벌이 부부 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해주는 서비스다.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 등 지원 비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해 왔으나, 근로기준법이나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이 같은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이용 요금은 퇴직금과 업체 운영비 등을 반영한 시간당 1만6800원이다. 1일 4시간 주 5일 이용 시 매달 14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말대로 이뤄진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현재 외국인 가사관리사 86명이 143가정을 서비스하고 있다. 사용 가정에서 비용 부담이 커서 못하겠다는 분은 없다”며 “소득이 낮아서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분들에겐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와의 접목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그런 부분도 논의하며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양육 가정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여성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힘써왔다. 시범사업 역시 서울시 주도로 지난해 9월 시작됐다. 올 상반기 중 본사업 전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돌봄 비용 완화라는 기존의 취지와 달리 높은 비용 문제에 지속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은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도 “돌봄 비용 부담 완화와 관련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4명은 서울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안젤리카씨는 “해외에서 일하는 건 처음인데 지금까지 나쁜 경험은 없다”고 말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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