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사진)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정부의 문제 해결 방식이 큰 틀에서 바뀌어야 한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며 국정 운영 방향의 핵심 과제로 물가, 규제 개혁, 사회적 대화를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12일 서울 모처에서 가진 국민일보 단독 인터뷰에서 “물가 중에서도 생활 물가, 그중에서도 직장인 물가, 구체적으로는 점심 물가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점심 물가를 살펴보기 위해 식당도 가보고 관련 업계에도 갈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제기한 문제라 집중적으로 들어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가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유통 구조도 (개선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이 대상층을 어디에 둘 것인가의 문제”라며 “대학생은 천원의 아침밥이 있으나 직장인이나 산단 근로자 점심 물가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내식당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구내식당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민간 식당에 타격이 가지 않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고 싶다”고 덧붙였다.
총리실의 핵심 과제인 규제 개혁 분야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경제 회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규제 개혁 문제를 획기적이고 구체적으로 진도를 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갈등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사회적 대화, 특히 엘리트에 의한 일방적 결정보다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연금이나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같은 문제는 과거와 달리 정책 담론이 책상에서 만들어 내려보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이해 당사자의 진지한 토론과 국민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사회적 대화라는 틀에 놓고 이를 수렴하려면 경청과 대화와 협약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의 접근법도 경청이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의대 증원 문제를 꼽으며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파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테러 문제뿐 아니라 비상계엄의 결과로 생성된 사회적 불안정성, 극단성 등이 반영된 사회적 테러가 생겨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와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전 세계 민주주의를 선도할 수 있는 K민주주의의 핵심은 문화, 비폭력, 정보통신(IT)”이라며 “5년 후에는 인공지능(AI) 솔루션을 활용해 기술적으로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지 박준상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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