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위원장 강유정·황희두)가 지난 3월 7일 공식 출범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천명하며 강력한 첫 발을 내딛었다. 그리고 불과 두 달 남짓 사이에 다섯 차례 릴레이 행사를 개최했다. 그 현장을 들여다보면 게임 정책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윤곽이 보였다.
첫 번째 신호탄은 지난달 17일 ‘게임인 속풀이 토크쇼 게임, 더불어썰풀자’였다. 게임 이용자부터 인디 개발자, 업계 종사자까지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게임 이용자 권익, 과도한 규제, 게임물 사전심의 등 다양한 현안들이 자유롭게 논의됐다. 무엇보다 게임사와 이용자 간 신뢰 회복을 통한 '게임 생태계' 전반의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같은 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 토론회에서는 핵심 쟁점이 조명됐다. 전문가들은 게임이용장애의 과학적 근거 부족을 체계적으로 지적했다. 게임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문화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발제자의 “게임이 병이면 K-콘텐츠는 멈춘다”는 경고는 지나친 질병 프레임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게임특위는 근거 기반의 합리적 정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활발했다. 지난달 22일 ‘지속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간담회’에서는 심각한 위기감이 공유됐다. 프로게임단 대표와 게임사 e스포츠 담당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던 한국 e스포츠의 위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국가 차원의 모태펀드 조성, 정부 주도의 대규모 e스포츠 행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달 7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는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해 현실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안했다. 게임산업이 국내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각종 규제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의적 게임 개발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의 개선, 게임 분야 세제 지원, 정부 인식 전환 등 다양한 요구사항이 제기됐다.
16일에는 노동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게임, 사람, 이야기’ 간담회에서 넥슨·엔씨소프트·스마일게이트 등 주요 게임사 노동조합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개발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포괄임금제 폐지, 출퇴근기록 의무화, 크런치 모드 근절 등 오래된 관행을 바로잡을 구체적 대책을 촉구했다. “게임업계 노동자도 일반 사무직과 다르지 않다”며 현실적 변화를 요구했다.
정치권이 게임 이용자, 산업계,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화에 나선 것은 우리 사회 게임 정책 논의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다. 게임이 더 이상 일부의 취미나 사회 문제의 표적이 아닌,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7일 게임특위는 그간 수렴한 의견들을 종합한 정책 제안식을 열었다. 게임특위의 활동이 여기서 멈추는 건 아니다. 제도 개선과 입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때 비로소 게임인들이 진짜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지원 의지를 함께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도경 강유정 의원실 보좌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