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야를 주제로 18일 열린 21대 대선 첫 TV 토론은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했다. 후보들은 ‘저성장 탈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 ‘트럼프 시대 대응 통상 전략’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진영을 대변하는 듯한 총론 공약에 머무른 게 다반사였고 말꼬리 잡기식 신경전만 되풀이했다. 새 정부가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기에 후보들은 더욱 공약의 실행 가능성과 완성도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1분기 성장률이 -0.2%로 주저앉는 등 한국 경제는 구조적 저성장의 길에 접어들었다. 15년 후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한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공지능(AI) 강화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일자리 창출과 규제완화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생산성 향상을 역설한 것도 성장의 중요성에 공감해서다. 다만 구호성 총론을 뒷받침할 각론은 허술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AI 무료 제공 등에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라”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든다”는 식으로 답하는 데 그쳤다. 지지율 1위 후보 경제관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하면 답변이 지나치게 두루뭉술했다는 평이다. 김 후보 역시 규제 혁파의 우선 순위가 무엇이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불필요한 감정싸움도 문제였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통상외교에 ‘친중’ 프레임을 씌우며 협공했고 이재명 후보도 이제 시작인 대미 통상 협상을 “무책임한 퍼주기”로 규정했다. 경제 분야와 상관없는 계엄 책임론 공방에 이준석 후보가 사회자에 중재를 요청하는 촌극도 있었다.
후보들은 토론 후 대한민국 난제를 어떻게 타개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런 평가에 공감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23일(사회), 27일(정치)의 남은 두 차례 토론이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 주제에 걸맞게 계엄 사태 이후 만연된 사회 갈등과 극단화를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룰 대안에 도달하는 장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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