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과 이재명 대선 후보 사법 리스크 차단용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들까지 우려를 표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15일 CBS라디오에서 “특검법이나 탄핵, 대법원장 청문회는 처음부터 안 할 줄 알았다”면서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하고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좀 지나치다 싶어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지도부에 의견을 전해 당초 특검법 발의가 보류됐었는데 14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 방탄용 입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불안해서 그러는 것 같다”면서 불필요하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거쳐 이명박정부 법제처장으로 일했다. 판사 출신 강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에 밝은 인사들이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그들이 보기에도 민주당이 지금 벌이는 일들이 무리수라고 판단한 것이다. 또 유권자들도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라 생각해 반대 의견을 냈을 것이다. 이들 뿐 아니라 당 원로 그룹 등에서도 “표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선대위원장과 당내 인사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또 지금 이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를 흔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리수는 피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대법원 대상 청문회가 열리고 대법원장 특검법 등이 상정된 것은 민주당이 여전히 강경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입법 독주의 버릇도 고치지 못한 당이란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이는 이 후보가 대선 국면에서 중도를 껴안고 심지어 보수까지 아우르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크게 배치된다.
내부 비판과 국민의힘 등의 반발이 커지자 지도부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로까지는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대선 전 입법을 완료하지 않겠다는 설명이지만 그런 무리한 법안을 발의하고 상임위 상정을 강행한 것만으로도 이미 적지 않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시적으로 처리를 미루는 것으로 비판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선대위원장들 말대로 ‘지나치고 신중을 기해야 하고 자제해야 하는 것들’이라면 지금 바로 법안을 철회하는 게 온당하다. 이 후보는 대선에 뛰어든 뒤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야당과 협치하고 통합에 나서겠다고 누차 말해 왔다. 그 협치와 통합의 약속을 지금 당장 실천한다면 더 큰 호응을 얻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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