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정년 연장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추진을 골자로 한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나라를 만들겠다”며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비전형 노동자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이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계기로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법정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63세) 간의 단절을 가리켜 “생계의 절벽”이라 지적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년연장 TF’를 구성해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노동자)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윤석열정부 시절 두 차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또 정규직이 아닌 비전형 노동자들도 동등하게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 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와 자영업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플랫폼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법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밖에 지방공무원에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신설하는 등 노동자 권리구제 강화도 약속했다. 아울러 현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등 노동 존중 문화도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의 한 포장마차에서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보험설계사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그는 “어떤 형태의 일을 하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도의 보수는 주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최소 보수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이 맨투맨으로 각개격파 당하고 있다”며 노동조합·동업자조합 결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 이전 한국노총을 찾아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이 후보는 “제가 노동자를 만나면 ‘반기업’이라고 하고, 기업인을 만나면 ‘우클릭’, 심하게는 ‘쇼’라고 하는데 기업 없이 경제가 살 수 있고 노동 없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치는 중간에서 양자를 포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노총의 요구 과제는 이행을 함께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책 공약으로 이해하지 않길 바란다”고 반기업 공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이동환 송태화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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