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학 총장, 의대 학장들의 거듭된 수업 복귀 호소에도 의대생 10명 중 7명가량은 유급 데드라인인 30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대학들은 대규모 유급 사태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내년에 2024~2026학번이 모두 1학년이 되는 이른바 ‘트리플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강성 의대생들은 오는 6월 취임하는 새 대통령이 구제책을 마련해줄 걸로 기대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학교육계에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교육부는 30일 “대학들이 유급 처분을 확정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정부는 연휴가 끝나는 오는 7일 의대 40곳에서 발생한 유급자 규모를 취합한다”며 “미복귀 의대생을 위한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국 의대 학장들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이날 의대생에게 보낸 서한문에서 “일부 학생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미복귀자를 구제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루머를 믿고 있는데, 헛된 기대”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대학들은 향후 집단 제적으로 발생한 결원은 편입학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트리플링이 발생하는 내년 1학기 강의는 학칙 개정을 통해 수강 인원을 제한하고 2026학번에 우선권을 줄 예정이다.
통상 의대에서는 1학기 유급을 받은 의대생은 학기 말에 유급되고, 2학기에 자동으로 ‘유급 휴학’을 받게 된다. 올해 유급을 받는 2024, 2025학번은 내년에 들어오는 2026학번과 함께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한다. 내년 졸업하는 본과 4학년이 줄어 의사 배출도 감소한다. 강성 의대생들은 새 정부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유급자 구제책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며 수업에 복귀하려는 의대생들을 막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새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의대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이후 국정 혼란이 지속되고 경제와 외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의대생 교육 문제가 새 대통령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차기 정부에서 의·정 갈등과 의대 문제를 다룰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시점은 국회 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7월 중하순일 가능성이 높다.
KAMC는 이날 서한문에서 “7~8월 복귀한다면 1학기 교육과정이 끝난 뒤다. (미복귀자를 위해) 2학기에 별도의 교육과정을 만들 수 없다”며 “한 학년에서 이미 복귀한 학생과 이후 복귀한 학생을 위한 2개의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새 정부가 의대생 구제를 요구해도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유급 의대생을 구제하려면 현행 학년제를 학기제로 전환한 뒤 예과생을 위해 1학기 전공과목을 다시 개설해야 한다. 본과생에겐 총 52주 실습시간을 채울 수 있도록 4학년 2학기에 추가 실습 과목을 제공하거나 의사 국가고시 응시 기준을 낮춰야 한다. 새 정부가 의대생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도 이런 조치를 실행할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정헌 기자,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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