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서해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설명이지만 그동안 중국이 해양 주권 문제로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어왔던 점을 감안하면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중국이 자진 철거하도록 요구하면서 동맹 및 주변국들과의 연대를 통한 외교적 대응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외교부는 24일 양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구조물 문제가 해양협력대화에서 주요하게 다뤄졌고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도 해양 관련 분쟁을 적절하게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계속 대화하기로 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중국의 해명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중국은 PMZ 안에 이동식 구조물 2기와 반고정식 철제 구조물 1기를 설치하고 조사에 나선 우리 해양조사선을 막아서기도 했다. 중국은 베트남 EEZ 안에 시추선을 설치한 뒤 암초 7곳에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비슷한 이유로 필리핀·일본 등과도 갈등을 빚고 있다. 서해 구조물에 대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해상 구조물을 만들어 권익을 주장하는 것은 중국이 늘 써온 수단”이라며 “이번 구조물도 장래에 관할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도 한국 언론 질의에 “중국은 국제법 준수를 거부하며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며 구조물 설치를 비판했다.
정부는 향후 이어질 중국과의 양자 대화에서도 무단 설치한 구조물 철거를 계속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양국 간 마찰을 우려해 조사선 추가 파견 등 정당한 해양 권익 지키기를 주저해선 안 된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한·미 동맹은 물론 비슷한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베트남·필리핀 등과의 공조를 적극 활용해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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