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여야 각 캠프는 경선에 돌입했다. 각 캠프는 짧은 시간이지만 대선공약을 만들고, 당선되면 대선공약 이행에 들어가게 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어떠한 대선공약이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 경제공약과 세부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지킬 수 없는 공약이나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 그리고 행정적·경제적으로 뒷받침하더라도 불가능한 공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허무맹랑한 공약은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필요한 경제 관련 공약이 있다. 이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에 맞는 공약과 정책이 나와야 한다. 성장, 물가, 고용 등은 전 분야에 걸쳐 민생과 직결되는 공약이다. 성장의 경우 현재 잠재성장률은 2%를 밑돌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1%도 되기 힘들다고 보는 견해도 많다. 과거 6~7년 동안 기저효과로만 이뤄지고 있는 경제성장률을 어떠한 방식으로 끌어올릴지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산업 구조를 바꾸기 위해 산업 세분류와 세세분류에서 생산액, 수출비중, 기술인력비중, 기술력 수준 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양자컴퓨터, 바이오 등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외에 투자를 통해 질적 성장과 고용을 연계해야 한다.
의식주를 포함하는 물가는 더욱 심각하다. 코로나19 이후 부동산을 시작으로 물가가 크게 올랐고, 체감물가는 매우 높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서울이나 경기도보다 훨씬 낮았고, 최근 2년 동안 신규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또한 물가가 상승해 국내 소비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해외 온·오프라인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체감하는 물가 상승은 민생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성장, 물가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고용이다. 지난해 6월 이후 10~40대 고용이 하락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시장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공약이 나와야 한다.
셋째, 필요하지 않은 경제 관련 공약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선한 공약과 정책이 의도대로 파급효과가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표를 의식해 민간에 돈을 살포하면, 이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소비가 해외소비로 빠지는 상황에서 정확히 국내소비만 하고, 나머지는 해외소비로 빠지게 된다. 또한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아닌 이상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통한 질적 성장은 물 건너가게 되고, 현재의 스태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선한 공약으로 대표되던 법정 최고금리도 마찬가지다. 법정 최고금리를 낮출수록 고신용자만 금융회사와 거래가 가능하다.
세금에 대한 공약도 있을 수 있다. 현재 몇 년간 계속 세수 펑크인 상황에서 표를 위해 세금을 감면하면, 그 감면한 세금을 어디에서 구해올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세금을 걷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세목의 세입 등 추이와 해외 사례 등을 비교하여 세제 개편 등에 대한 공약이 필요하다.
경선이 끝나고 짧은 시간 동안 대선이 본격화된다. 각 캠프에서 짧은 시간에 기존 공약들을 살펴보고 공약과 경제정책을 만들 것이다. 이때 지키지도 못할 허무맹랑한 공약을 만들지 말고, 시장의 파급효과를 예상한 현실적인 공약과 정책이 필요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