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여당이 미국발 관세전쟁 대응책으로 전 국민 현금 지급 방안을 검토했지만 참의원(상원) 선거용이라는 부정적 여론에 부딪혀 포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정부와 여당이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축으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검토했지만 단념했다”며 “올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퍼졌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매긴 24%의 상호관세로 고물가와 내수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해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3만엔(약 3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명당에서는 1인당 지급액을 10만엔까지 올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하지만 요미우리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지원금이 효과적”이라는 긍정적 평가는 19%에 불과했다. 오히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만 높아졌다. 이에 지원금 계획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민당의 한 간부마저 지난 15일 “표만 줄어들 뿐”이라며 단념 쪽으로 돌아섰다.
다만 여당에서 표심을 잡을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지원금 방안이 변형돼 추진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지통신은 “공명당이 전 국민 현금 지급과 소비세 감액을 조합한 공약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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