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정부가 반도체산업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가 첨단 전략사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생산 기업에는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총 33조원 규모의 대책에는 투자(18조1000억원→21조6000억원), 인프라(3조1000억원→5조1000억원), 차세대 기술(3조8000억원→5조원), 인재 확보(1조4000억원→1조4000억원) 등 4대 추진 과제가 포함됐다. 기존 대책안(26조원) 대비 증가분의 약 2조50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투입한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소부장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신설한다. 지원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으로 설정했다.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도 기존 15~30%에서 30~50%로 상향해 반도체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투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인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 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현재 17조원 수준인 반도체 저리 대출도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관한 기술보증 비율을 85%에서 95% 이상으로 늘리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이 비싼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도 정부가 마련해 반도체 설계 업체(팹리스 기업)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가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이 내용은 반도체 특별법이 통과돼야 실현 가능해 지원 여부와 규모, 시점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프로그램 등도 신설한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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