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대로 확정했다. 산불 등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와 민생 지원에 각각 4조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조원 추경을 주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논의가 뒤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재한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필수 추경을 당초 10조원보다 약 2조원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우선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비를 기존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늘린다. 이재민을 위해 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주택복구 저리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중·대형급 산림헬기(6대)를 비롯해 AI 산불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도 추가 도입한다.
‘트럼프 2기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 기업을 위해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도 신규 공급한다.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린다. AI 분야에는 총 1조8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연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추가 확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펀드도 기존 9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리고,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전력·용수 등) 지원도 확대한다.
내수 침체를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요금·보험료 납부에 쓸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을 연 50만원 규모로 신설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생 페이백’ 사업도 새로 만든다. 이는 카드 소비액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경우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저소득 청년·대학생 및 최저 신용자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도 2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조만간 추경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중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초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 다만 추경 증액 여부 등으로 국회 논의가 공전할 경우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국회의 예산 증액은 감액과 달리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소 15조원은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심의·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전향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초당적 협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