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폭력 사태를 유도하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우리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그 결과를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예상되는 극심한 사회분열을 우려한 것이다. 앞서 그는 지난달 25일 치안관계장관회의 때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국민을 향해서는 평화롭게 의사표현을 해 달라고 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설 파괴, 폭행, 방화 등 불법적·폭력적 시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에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재 및 외교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경찰청,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헌재 주변, 서울 도심 등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과 협조하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가동 중이며 재난안전상황실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등도 운영한다.
박준상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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