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설정한 어제 상당수 의대에서 학생들의 복학과 등록이 이뤄졌다.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빅5’ 의대(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울산대·가톨릭대)가 거의 전원 등록한 데 이어 경북대 충남대 등 지방 국립대 의대생도 속속 복학했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일부 대학의 복학 기한이 아직 남았고 복학 인원을 밝히지 않는 곳도 있지만, 강의실을 등졌던 의대생의 대거 복귀는 뚜렷한 현상이 됐다. 의료개혁에 대한 반발로 의료 현장과 의대 교육이 파행한 지 1년여 만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의대생을 강의실로 불러들이기 위해 교육부는 내년 의대 모집정원 ‘3058명’을 내걸었다. 학생들이 돌아오면 2000명 증원 없이 예전 정원으로 뽑겠다는 이 약속은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후퇴였다. 그럼에도 밀어붙인 것은 의료 인력 양성이 더 이상 파행해선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일 테다. 따라서 교육 정상화란 원칙만큼은 물러섬 없이 적용돼야 한다. 제적을 피하려 등록한 뒤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하는 식의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될 것이다. 그간 의료개혁 진통 속에 의대생은 특혜에 가까운 학칙 예외 조치를 받아 왔다. 다른 전공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진 터에 원칙이 다시 허물어진다면 의료 인력이 아닌 특권 집단을 양성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전공의들도 이제 대응 방식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현재 집단 사직 이전의 12.4%인 1672명이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데, 지난해 10월 8.7%보다 늘어난 수치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또는 그 전에라도 복귀하고 싶어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렇게 수련 현장에 돌아가려는 이들을 낙인찍기 등 강압을 통해 가로막은 채 대화도 협상도 없이 버티기로 일관해 왔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간의 ‘투쟁’으로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진지하게 되짚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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