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안 발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최 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야당 내에서도 실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에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마 후보자 불임명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임명을 유보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최서원(최순실) 게이트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서 최 대행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최 대행을 압박하기 위해 탄핵을 거론하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여권에 ‘줄탄핵’ 역공 빌미를 줄 뿐 실익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탄핵 여부 결정을 위임받은 지도부는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이 헌정질서 위반이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원칙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은) 헌재가 판결로 확정한 헌법 수호 의무를 3주째 무시하고 있다”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이 나라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탄핵 절차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오는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각하돼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최 대행 탄핵의 실익이 없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 주에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고 결과에 따라 최 대행 탄핵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대행 탄핵을 위해 당장 별도 본회의를 여는 데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27일로 예정돼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최 대행 탄핵에 나선 배경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에 앞서 흔들릴 수 있는 지지층을 규합하기 위한 정무적 판단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탄핵안 제출은) 최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결딴내겠다는 의도”라며 “전과 4범이자 12개 범죄혐의자 이 대표는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표가 국민을 속이고 기만한 실체를 분명히 밝히겠다”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펴낸 ‘이재명 망언집’도 공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며 이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정현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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