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의대생 집단 휴학을 받아주지 말라고 재차 통보했다. 최근 서울대 등 주요 대학에서 의대생 휴학계가 반려되자 다른 의대에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달 말 복귀 ‘데드라인’을 앞두고 의대생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8일 의대 운영 대학들에 보낸 공문에서 “(의대생) 대규모 휴학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형식적으론 개인 사유지만 실질적으로 집단 휴학인 경우 승인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전북대 등 다수 대학에서 의대생 휴학계가 반려되고 있다. 질병이나 군 입대 등 학교 학칙에 명시된 사유가 아니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집단 휴학 불가 방침에 더해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들도 미복귀 의대생에게 강경 입장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내에선 의대생과 일반 학생의 형평성 문제가 지난해부터 누적돼 왔다. 대학 전체를 관장하는 총장 입장은 강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학가에선 이르면 오는 21일부터 제적 처분을 받는 의대생이 나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연세대의 경우 21일이 등록금 납부 마감일인데, 지난해 휴학했던 인원이 이때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제적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다수 대학이 휴학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줬다. 의대생들은 휴학 중이라며 등록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듯한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등록 제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며 “실제 대학들의 처분을 지켜봐야 하지만 이르면 21일부터 미등록 제적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이 등록해 제적 처분을 면하더라도 수업에 나오지 않으면 유급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이 설정한 수업 복귀 시한은 빠른 곳은 다음 주부터 도래한다. 교육부와 대학, 의대 모두 ‘올해는 학칙대로’란 기조가 강하다. 이 때문에 후배들을 압박하는 전공의 등을 향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대학 관계자는 “의대생은 의사가 아니다. 의사 자격을 이미 취득한 전공의와 다른 처지”라면서 “의대생은 미성년자가 아니라 자기 결정을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다. 선배들이 인생을 책임져주지 않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수들의 의대생·전공의 비판 성명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대 의대·병원 소속 하은진·오주환·한세원·강희경 교수는 병원과 학교로 복귀하려는 동료를 ‘배신자’로 비난한 전공의·의대생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서울의 한 의대 교수는 “주변 교수들도 성명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감을 표하는 목소리는 계속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방재승 전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성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도경 박상은 이정헌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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