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가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사교육비 총액이 초·중·고교에서만 30조원에 육박하고 참여율이 처음 80%대에 진입하는 등 사교육 관련 거의 모든 지표가 악화됐다.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한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냉정한 평가와 교육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사교육비는 출산율을 끌어내리고 노후 준비에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사회 병폐로 꼽히지만, 교육부는 매년 면피성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6월, 9~10월 이뤄졌으며 전국 초·중·고 3000여개 학교에서 학생 7만4000여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이 기간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 줄었지만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은 오히려 늘었다.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23조4000억원, 2022년 26조원, 2023년 27조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초등학교가 약 13조2200억원, 중학교 약 7조8300억원, 고등학교 약 8조1300억원이었다. 중학교가 9.5% 늘어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고, 고등학교 7.9% 초등학교 6.5% 순이었다.
다른 지표에서도 교육부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5% 포인트 상승한 80%로 역대 최고치였다. 학생 10명 중 8명은 사교육에 의존한다는 말이다. 초등학생 참여율이 1.7% 포인트 상승한 87.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는 2.7% 포인트 오른 78%, 고교는 0.9% 포인트 증가한 67.3%였다.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은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각각 7.8시간으로 같았고 고교의 경우 6.9시간이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3% 증가한 47만4000원이었다. 초등학교는 44만2000원으로 11.1% 상승했다. 중학교는 49만원으로 9.0%, 고교는 52만원으로 5.8% 늘었다.
의대 증원 등 주요 정책들도 사교육비를 출렁이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은 상위권 고교생의 관심사다. 상위 10% 이내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가 지난해 66만5000원으로 2023년보다 8.1%나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율은 76.6%로 0.5% 상승했다. 2022~2023년 상위 10%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4.3%였고, 같은 기간 사교육 참여율은 77.5%에서 76.6%로 오히려 감소했었다.
중학생 사교육비의 경우 올해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이와 연동되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의 경우 정부가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돌봄 기능을 강화했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원 뺑뺑이’를 돌리는 등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024년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도 공개했다. 정부 주도로 유아 사교육비 현황을 조사해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7~9월 3개월 동안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비 총액은 약 8154억원이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3조2000억원 수준이다. 사교육 참여율은 절반에 가까운 47.6%였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만2000원이었다. 이른바 ‘영어유치원’(영어학원 유치부)에 드는 비용은 월평균 15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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