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1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등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한 것을 놓고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사건을 더 숙고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을 서두른다는 논란을 불식시키고 선고가 사회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윤 대통령 선고가 유력하지만 평의가 길어질 경우 이달 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 원장 탄핵심판 4건을 13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4건 모두 헌재에 계류된 9건 탄핵 사건 중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고 기각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힌다. 최 원장은 지난달 12일, 검사 3명은 24일 변론이 종결돼 윤 대통령(지난달 25일)보다 종결 시점도 빠르다.
어떤 사건을 먼저 선고할지는 재판부 재량이다. 여권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등 먼저 종결된 사건을 우선 선고해야 한다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헌재 헌법연구부장을 지낸 김승대 전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4건의 연구가 미리 끝났고, 재판관 사이 이견도 없어 먼저 선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탄핵 사건과 감사원장 탄핵 사건은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본다. 4건의 선고 결과가 그동안 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던 이들에게 헌재가 균형을 잡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을 먼저 기각해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사회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해 일정 예측이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헌법연구관 출신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은 동시에 여러 사건의 평의가 진행돼 일정 예측이 쉽지 않다”며 “다른 사건들이 먼저 선고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은 선고까지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결정을 내려면 재판관 평의가 끝나고, 이견 정리도 필요하지만 윤 대통령 사건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4월 첫째주까지 갈 가능성도 있지만, 같은 달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힐 경우 윤 대통령 선고는 3월 말 이후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한 총리 사건은 ‘계엄 전 국무회의’ 등 계엄 사태 쟁점을 윤 대통령 사건과 공유하고 있어서 윤 대통령 선고와 함께 이뤄지거나 나중에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먼저 선고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 심증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형민 성윤수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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