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핵 잠재력이 (한국이 미국에 요구할)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 제재 때문에 그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 토론회’에 기조 강연자로 나서 “일본은 20% 미만 우라늄 농축은 당연히 할 수 있다. 일본 수준은 돼야한다”며 “(미국에)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굿딜’을 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 중인 상황에서, 거래에 기반한 외교 협상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핵무기를 개발할까 봐 염려하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페어(불공평)하다”며 “NPT 범위 내에서 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는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축 우라늄은 핵무기의 필수 원료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핵 잠재력을) 당당히 요구할지 살살 설득할지는 다음 리더십의 요령이고 재주겠으나 우리 손에 그런 옵션이 들려져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협상 카드로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력을 꼽았다. 그는 “우리에게는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경제력이 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이라는 카드가 있다”며 “미국이 아무리 에너지가 풍부해도 인공지능으로 승부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한국의 SMR 기술을 활용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불러주면 언제든 (검찰 조사에) 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씨 일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지 밝히는 길은 검찰 수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참고인 조사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김 부시장은 13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석방으로 탄핵에 찬성한 여권 대선 주자들의 입지가 좁아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공당이라면 혹시라도 있을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 후 여권 인사들을 만나며 ‘관저 정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만남조차도 경원시하는 논평을 냈던데 너무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을 면담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문동성 김용헌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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