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에 비상이 걸린 야권이 공동 비상대응 체제를 갖추고 국회 안팎의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될 때까지 매일 도심 집회에 참가하면서 윤 대통령 석방 불똥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튀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한 검찰엔 “이번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한껏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공동으로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오늘로 13일째”라며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비춰보면 선고를 내리기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각각 선고가 나왔다.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이 아니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 집중됐다. 야당은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박세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 수사팀의 즉시항고 의견 표명이 있었음에도 석방을 지휘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취지다.
야5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심 총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도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은 윤석열 내란죄의 동조범”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내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탄핵론도 제기됐다. 다만 당 공식 입장은 ‘경고’ 선에서 정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심각한 위헌이라는 부분에 많은 의원이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행정부를 책임지는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비판은 여당으로도 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야5당 대표 원탁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석방이 면죄부라도 되는 양 헌재 평의를 원점 재검토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야5당은 이날 저녁을 시작으로 매일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 역시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의원 전원이 국회 경내에서 24시간 대기 태세를 유지하며 하루 두 번 의원총회를 열고, 심야 릴레이 농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오후 9시부터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김 전 지사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이라며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