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를 제외한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우선 논의키로 합의했다. 도입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는 추후 구성될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반도체 특별법’ 처리 문제는 구체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여야 국정협의회를 주재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 과정에서는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 기대여명 등과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자동삭감장치’라는 논리로 반대해 왔다.
국민의힘은 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올리는 안을 재차 제안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우리 제안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간 여야는 9% 보험료율 인상에는 의견일치를 봤지만,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입장을 달리해 왔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병행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2~43%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4~45%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 왔다.
다만 여야는 대치 중인 현안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추경 편성의 경우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고 많은 분이 힘들어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수가 부진하고 경제 성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추경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 필요성에 대해 양당이 공감하고 있다”며 “오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불참한 만큼, 정부 측과 먼저 협의를 해 보고 실시 시기와 규모 등에 대해 추후 논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문제로 견해차가 큰 반도체 특별법 처리 역시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문제 삼은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불발됐다. 이후 우 의장의 중재 끝에 최 권한대행이 빠진 여야 국정협의회를 여는 것으로 합의됐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도 여야 간 원활한 협의가 잘 돼서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정현수 이강민 기자 jukebox@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