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단적인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방식에 대응해 방위비 증액안을 마련하며 ‘안보 홀로서기’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재무장 계획을 27개 회원국 정상에게 제안했다”며 “이 계획으로 최대 8000억 유로(약 1227조원)를 동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국방 부문에 대한 공공자금을 회원국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도록 EU 재정준칙 적용을 유예하는 국가별 예외 조항을 발동하자는 안건이 담겼다. 현행 재정준칙은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국가부채의 경우 6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를 국방 부문에 한정해 면제하자는 것이 EU 집행위의 제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예외 조항에 대해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5%가량을 늘리면 4년간 6500억 유로가량의 재정적 여유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U 집행위는 자체 예산으로 1500억 유로의 차관도 제공할 계획이다.
유럽 각국 정상들도 최근 2% 안팎에 불과한 국방비 지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의 국방비 증액을 위한 추가 자금 수요는 향후 10년간 약 5000억 유로(약 766조원)로 추산된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현재 2.3% 수준인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027년까지 2.5%로 높이겠다고 밝힌 상태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1월 회원들에게 GDP의 3.7%까지 국방비로 지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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