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 최종의견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언급할 것인지를 두고 법률대리인단 및 참모진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국가적 변화에 비해 장기간 유지된 ‘87년 체제’(대통령 5년 단임제)의 개선을 공언할 때라는 의견과 임기단축을 시사할 경우 여론의 실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심판 막판에 제시된 개헌 언급에 대한 정치권과 법조계의 평가도 엇갈렸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26일 “대통령은 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과 정치 개혁이 취임 시부터 중요한 과제라 인식했고 임기 후반 추진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며 “이제 그 시점이 됐으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최종의견에서의 개헌 언급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구하려는 의도로 돌연 제시된 것이 아니라 취임 때부터의 오래된 생각이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주변에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누구도 임기단축을 얘기한 사람이 없다”며 본인보다 국가를 앞세운 ‘희생적’ 메시지라는 평가를 내놨다. ‘제왕적 대통령제’ 우려는 그간 많았지만 대통령 자신이 권력 축소를 말한 사례는 일단 새롭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태도가 곧 비상계엄의 결단과 닿아 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의 다른 관계자는 “자신을 앞세워 임기에 연연했다면 계엄도, 그 계엄으로 국민들이 현실을 알게 되는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대변인실 명의 입장을 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이 우회적이지만 공식적으로 탄핵 기각 결정을 요청한 첫 메시지로도 해석됐다. 대통령실은 그간 윤 대통령 탄핵소추나 체포·구속·기소 때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을 향한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
반면 야권은 임기단축 개헌 언급이 파면 회피 의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은 개헌의 시간이 아니라 헌재의 시간”이라며 “개헌, 권력 이양 운운하며 어물쩍 국민의 눈을 돌리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야비한 술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의 원인을 거대 야당의 잘못으로 강조하면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돼야 할 개헌을 말한 것은 애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법조계는 임기단축 개헌 언급이 정치적 메시지는 될지언정 탄핵심판 과정에서 깊이 고려될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를 따져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깨끗한 승복을 말하지 않고 조건을 말하는 듯했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