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다만 특위가 가동되더라도 각 당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을 마친 뒤 연금특위·기후특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특위·윤리특위 등 4개 특위를 조속히 발족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우 의장과 ‘4자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 관련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소득대체율(받는 돈)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구조개혁은 당연히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는 거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을 서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아직 그 부분(모수개혁)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를 먼저 하고 거기서 합의되면 상임위(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면 연금특위로 넘길지는 추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부터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복지위가 아닌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회동에서 모수개혁은 국정협의회에서,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는 식으로 여야가 일단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등 각론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 등과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이를 ‘연금 자동삭감장치’라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회 승인’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소득대체율의 경우 여당은 42~43%, 민주당은 44~45%를 고수하는 중이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료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보험 재정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다”며 “자동안정장치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을 당장 개혁하지 않으면 2027년부터 한 해 연금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적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판 송경모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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